“이건 완벽한 성추행 아닌가요?”
최근 군사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서 온라인 커뮤니티 네티즌들 반응이 뜨겁다.
지난 2017년 경기도 파주의 지휘통제실 텐트 안에서 20대 초반의 여군 하사에게 같은 부대 상관인 A씨는 충격적인 행동을 보였다.
바로 전동 드릴을 여군 하사의 신체에 갖다 댄 후 작동시킨 것.
이에 피해자는 “찔러서 아픈 것보다는 몸을 찌른다는 것이 너무 위협적이어서 무서웠다”라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하지만 위 사건에 관해 제1군단 보통군사법원은 “드릴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며 특수강제추행죄, 특수폭행죄가 아니다.”라고 답했고, 가해자에게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추후 항소심 재판부는 “여성에게 성적으로 매우 민감한 가슴 부위라 접촉 신체 부위만으로도 피고인의 범행의도가 분명히 다르다”라며 2심에서 가해자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이를 본 온라인 커뮤니티 네티즌들은 “어떻게 저런 장난을 할 수 있는 거죠? 너무 위험한 생각이네요.”, “진짜 개념 없는 것 같습니다. 꼭 반성하시길 바랍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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