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회 교육위원회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대학생들을 위해 등록금을 반환하는 대학을 간접 지원하기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2,718억 원 가량 증액을 의결했다.
해당 증액안은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논의를 거친 뒤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등록금 반환 대학의 지원을 위해 이번 추경안에서 감액된 대학 혁신지원사업 예산 767억 원을 다시 되살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 정도 재원으로는 대학 간접 지원이 부족하다며, 대학 혁신 지원 사업에서 한시적으로 별도 사업을 신설해 1,951억 가량의 지원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박 의원의 제안에 공감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역시 “국회에서 심의해주시면 저희도 대학 재정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며 증액안에 동의했다.
따라서 이날 총 2,718억원 증액안을 의결했다.
박찬대 의원은 대학 지원을 위한 세부 조건을 언급하며 “(높은 수준의) 등록금 400만 원 가량의 10%인 40만 원을 한도로, 등록금의 10% 정도가 학생들에게 돌아가도록 대학들이 자구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point 190 |
이 경우 6,1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감안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point 5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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