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한문철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민식이법’이 소방차, 경찰차 등의 긴급자동차에 예외없이 적용된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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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는 주택가에서 화재 발생 또는 치안 문제가 발생해 긴급출동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민식이법’ 적용을 받냐”라는 질문에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혈액 운반차 모두 예외없이 적용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식이법은 특별법이라, 특정범죄가중처벌이어서 사고가 나면 민식이법이 우선 적용된다. 경찰차, 구급차 등 예외가 없다. 대통령 경호차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예외가 없다”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긴급자동차 우선 통행 제29조를 보면 ‘부득이한 경우,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다만, 교통안전에 주의하면서 통행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다. 동법 제12조 3항에는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 158조의 2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식이법도 여기에 ‘참작 사항’에 넣어야 한다. 그래야 면제된다. 당장 법 개정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처벌을 받게 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