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하며 무기한 집단휴진(파업)에 돌입한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더이상 ‘진료 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는 의사에서 내려진 결정이다.
26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오전 8시 기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 집단휴진을 두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사협회’)가 대화에 나섰으며, 복지부 장관과 의사협회 회장 간 협의를 통해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합의문을 마련했지만 끝내 휴진을 막지 못했다”라고 알렸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협회 측은 대한전공의협의회와 협의할 시간을 요청했지만 협의회 측이 합의문을 거부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하면서 의사협회 역시 집단휴진을 계속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박능후 장관은 “마지막 순간 의사협회와 합의를 이루어 쟁점 정책 추진과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로 문제 해결하기로 동의한 바도 있으나, 협의회의 투쟁 결정에 따라 입장을 번복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 95곳에 소속된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전임의들을 대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다.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에는 의료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 이상 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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