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2일 밤 11시 7분쯤 A(14)양과 친구 3명이 광주 광산구 광주공항 주차장에서 예비키를 이용해 아버지의 차량을 몰래 타고 나온 혐의(절도와 무면허 운전 등)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양 등 일행은 놀이공원에 가기 위해 A양 아버지 차를 몰고 다니다가 다음날인 지난 3일 밤 11시 40분쯤 경기도 북오산 IC 인근에서 다른 차량과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는 가벼운 상처를 입었고,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양 등을 붙잡아 광주 광산경찰서로 인계했다.
그러나 A양은 친족상도례에 따라 아버지의 차량을 몬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친족상도례는 4촌 이내 가족이 절도 및 사기 등 재산 범죄를 저질렀을 때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하는 제도이다.
다만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해 처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