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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31 3월 2023
1 9.png?resize=1200,630 - 5만원 지폐 조각조각 찢어 '수백만원' 만들어...알고 저지른 "위조지폐범"

5만원 지폐 조각조각 찢어 ‘수백만원’ 만들어…알고 저지른 “위조지폐범”

30대 남성이 오만원권 지폐의 일부분을 고의로 찢어 새로운 지폐로 교환하고 남은 조각을 이어 붙이는 방법으로 지폐를 위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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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성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온라인 커뮤니티/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채대원)는 통화위조와 위조통화행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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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오만원권 지폐 1장의 약 20% 정도를 손으로 찢어 새 지폐로 교환했다.

 

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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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된 지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새로운 지폐로 교환할 수 있으며 A씨는 이러한 점을 알고 일부로 훼손해 지폐를 위조한 것이다.

 

A씨는 지폐를 훼손해 새 지폐로 교환하고 남은 조각들을 테이프로 붙여 지폐 약 54매를 위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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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뉴스/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그리고 천안과 아산지역에서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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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오만원권 지폐 1매당 약 20%에 해당하는 부분을 손으로 찢어 내고 남은 부분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이를 새로운 오만원권 지폐로 교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훼손했다”고 말하며 “과거 유가증권 또는 통화 위조 행사를 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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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위조한 통화를 행사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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