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한테만 따로 세금 더 걷어서 '나라빚' 갚자는 민주당 의원 - Newsn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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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21 1월 2021
398b5896 72d8 4a08 aa60 f2988c2bd440.jpeg?resize=1200,630 - 부자들한테만 따로 세금 더 걷어서 '나라빚' 갚자는 민주당 의원

부자들한테만 따로 세금 더 걷어서 ‘나라빚’ 갚자는 민주당 의원

여당인 민주당 5선 의원이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자는 ‘부유세’ 도입 제안을 내놔서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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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더불어민주들은 증세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각종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고 있다.

 

타임뉴스

 

민주당에서 5선을 지내고 있는 중진의원인 이상민 위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득 최상위층 대상의 부유세법을 발의하겠다”고 글을 올렸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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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아르헨티나의 사례를 예로 들며 “아르헨티나에서 26억 5000만원이 넘는 자산가들에게 세금을 따로 더 부과하는 법안을 최근 통과시켰다. 이를 학생 장학금,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사용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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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타임스

 

또한 한국에서 부유세를 도입한다면 취약계층과 빈부격차 등의 지원을 하면 좋을 것이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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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부가 대상을 특정하거나 어느정도의 세율을 부과할 것인지는 아직 알리지 않았다.

 

또한 민주당 지도부의 협의가 있지 않은 내용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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