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0만 라이더에게 ‘제대로’ 세금 걷는다
정부가 배달 라이더들에게 세금을 정확히 제대로 걷기 위해 소득신고 절차를 단단하게 강화한다.
21일 매체 전자신문은 국세청이 배달 플랫폼 기업의 라이더 월 소득자료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배달대행업체 소속 라이더의 대부분 개인사업자나 자유직업소득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따라서 세금 신고와 납부를 직접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다양한 이유로 소득신고를 기피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제대로 세금이 걷히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이에 정부는 라이더들의 소득신고가 보다 정확하게 이뤄지도록 배달 플랫폼사 측에 라이더 월 소득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사측에 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라이더들에게 세금을 정확하게 부과할 계획이다.
배달노동자들의 소득신고 절차 강화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전국에 있는 라이더 약 40만명 모두가 세금 부과 대상이다.
정부는 소득신고 절차 강화 방침에 따르는 기업에는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따르지 않는 기업에는 패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라이더들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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