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외국인에게도 코로나19 관련 재난긴급생활비를 주기로 결정하고 330억원가량의 예산을 편성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권고한 것을 박원순 시장이 받아들인 결과다.
이에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난긴급생활비를 외국인에게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이날 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외국인 주민에게 줄 재난긴급생활비 예산을 3차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시켰다. 이 추경안은 이날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올라갔다.
서울시 관계자는 “외국인에게도 재난긴급생활비를 주기로 했다”면서 “관련 예산이 3차 추경안에 포함돼 있다. 330억원 정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시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달 21일 인권위가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에 “지자체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 주민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관련 대책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외국인 주민 대상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을 받고,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30만~50만원가량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는 내국인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 가구에 가구원 수별로 각각 30만원(1~2인), 40만원(3~4인), 50만원(5인 이상)을 지급했다.
인권위로부터 서울시와 같은 권고를 받은 경기도는 아직 검토 단계다. 도 관계자는 법에 따라 90일 이내 인권위에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권위로부터 서울시와 같은 권고를 받은 경기도는 아직 검토 단계다. 도 관계자는 법에 따라 90일 이내 인권위에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