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행정보급관의 아이디를 도용해 4차례 휴가를 다녀온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과거 수원지방법원 형사 15단독 이화송 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2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강원도의 한 포병여단에서 복무하던 2015년 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군대 동기와 짜고 행정보급관의 ‘온나라 시스템’ ID를 무단으로 도용했다.
한씨는 ‘온나라 시스템’에 접속해 포상휴가를 받은 것처럼 자신의 이름이 포함된 ‘휴가자 연명부’를 작성했다.
그는 총 4차례에 걸쳐 공문서를 위조하고 휴가명령권자인 포병대대장을 속여 26일간 휴가를 다녀온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소속 군부대 공전자기록을 위착, 행사해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로 인해 성실하게 군복무를 수행하는 다른 장병들의 사기에 나쁜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선임병의 악습을 모방한 점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