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질한 중딩들 풀어줬더니 바로 저질렀네요”
도둑질을 하고 다녔다가 잡혔지만 어리다는 이유, 즉 촉법소년이라 풀려난 10대들이 또다시 차를 훔쳐 몰다가 사고를 냈다.
과거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A(14)군과 B(14)군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중학생 A군과 비롯한 3명이 새벽3시 제주시의 한 빌라에 주차된 차를 훔쳐 운전하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고는 곧바로 도주했다.
이들은 차 안에 있던 키를 이용해 차를 훔친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사결과 여러번 절도를 저질렀지만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풀려났던 것으로 확인됐따.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사 책임능력이 없기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끝이난다.
이들의 범죄행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당시로부터 한달 전 새벽 서귀포시 한 마트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담배와 현금을 훔쳐 달아났는데 이들은 마트 근처의 식당에도 들어가 현금보관함을 훔쳤고 주차된 택시 3대의 유리창을 깨고 귀중품을 훔치기도 했다.
촉법소년으로 매번 풀려났던 a군과 B군은 최근 만 14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그러나 A군과 어울려 함께 절도행각을 벌인 다른 10대 중학생 2명은 여전히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 처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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