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일부 시민들이 대형마트, 식당, 카페 등 17종에 적용되고 있는 방역패스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이 법원에서 열렸다.
무려 3시간 간 양 측의 공방이 오갔다.
조두형 영남대 의과 교수 등 신청인 1023명 측은 “방역패스가 안정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백신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라며 “권유는 적절할 지 모르겠으나, 강제는 기본권 제한으로 정당활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신청인 정부 측은”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선 방역패스가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하면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해외에서도 방역패스를 확대하고 있다”며 방역패스를 하고 있는 사례만 들고 반박했다.
정부 측에 방역패스의 목적에 대해 물으니 정부 측은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코로나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종접자 보호 목적이 크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답변을 듣고는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게 어떻게 공익(公益 : 사회 전체의 이익)이 될 수 있죠? 미접종자로선 백신 부작용이나 코로나 감염 위험 등을 나름대로 고려해 자신의 건강을 미접종으로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한건데,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라 물었다.
정부는 “미접종자의 중증과 사망을 막는 것뿐 아니라 이들에게 할애되는 의료체계를 보존하는 것”이라며 “의료체계가 붕괴되면 코로나 뿐 아니라 일반 의료체계까지 모두 붕괴하게 된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미접종자 때문에 의료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까?”라고 묻자, 정부 측은 실제 데이터상 18세 이상 성인 중 미접종자 6%가 중환자실 52%를 차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또 의문이 생겼는지 “그럼 접종완료율 99%가 되면 의료체계는 붕괴 안 되나요?”라 묻자 정부 측은 즉각 “아닙니다. 예방접종만으로는 의료체계 붕괴를 막을 수 없습니다”라 답했다.
재판부는 이런 답변조차도 의아해 “방역패스의 목적은 의료체계 붕괴를 막는 거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해가 안 되서 그러는데 전 국민이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 대유행이 벌어지면 의료체계는 붕괴될 수 있다는 거네요?”라고 물었다.
정부 측은 답을 하는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했고 재판부는 한숨을 크게 쉬었다.
이후 재판부와 정부의 질의응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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