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료 접종은 거짓말 백신 접종비 70%는 건강보험료에서 떼 가”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접종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실제로는 접종비의 70%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빚고 있다.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5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말 의료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코로나 백신 접종비의 30%만 국비로 충당, 나머지는 국민 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접종비는 접종을 시행한 의료기관 의사에게 지불하는 돈을 의미한다.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정부는 일방적으로 건정심에 통보해 반발을 샀다.
이렇게 되면 총 2500만 회의 접종이 이뤄진다는 가정 하에 접종비가 1회당 1만 9천 220원인 점을 고려하면 총 접종비 4천 85억 중 3천 363억 원을 건강보험이 부담하게 된다.
반발하고 있는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건강보험은 결국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로 운영되는 만큼 이런 재정 부담은 향후 보험료 인상으로 돌아올 것이라 주장했다.
네티즌들은 “말만 무료 접종이지 결국 국민이 내는 거네”라며 반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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