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가 뜻밖에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의 결핵 치료에 사용되고 있어 분노를 사고 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 병원에서 결핵으로 진료받은 외국인 환자는 10년 새 3배 이상 늘었다.
지난 2007년 외국인 환자 791명이 국내에서 결핵 치료를 받았지만, 2016년에는 무려 2,940명의 외국인이 국내 병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결핵 치료비와 입원료의 본인 부담 비율을 10%로 유지하다 2016년부터는 본인 부담금을 받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문제는 이 정책이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데 있다.
정부는 중국 등 결핵 고위험국 입국자를 대상으로 진단서를 받고 있지만, 단기 관광객에게는 이를 받지 않는다. 단기 관광객으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이 국립 결핵병원에 입원하면 내국인과 같이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결핵 환자 한 명을 치료하는 데는 7백만원가량이, 다제내성 결핵의 경우 최대 5천만원가량이 든다.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가 외국인 치료에 이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법망을 교묘히 피해 국내에 입국, 무료로 결핵 치료를 받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어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