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4명이 만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간 이후 여성이 성폭행 피해 신고를 했지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7일 MBC ‘MBC 뉴스데스크’는 3년 전 경기도 한 모텔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도했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새벽 6시 흰색 차량이 모텔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담겼다. 차에서 내린 4명의 남성은 만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여성을 끌고 방으로 옮겼다.
서울 홍대의 한 클럽에서 처음 만난 이들은 여성을 차에 태워 경기도까지 데리고 갔다.
여성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옷이 모두 벗겨져 있었다고 주장하며 수차례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강간을 당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여성이 곧바로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점, 모텔에서 나온 뒤 남성이 사준 음료를 마신 점 그리고 사건 발생 이틀 뒤에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이유로 남성을 기소하지 않았다.
여성이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한 후에야 남성은 ‘준강간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여성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건 분명해 보이지만, 남성이 만취 상태를 이용해 강간을 했다는 고의를 증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여성은 “어렵게 신고했지만 3년의 기다림에도 법은 가해자의 손만 들어줬다”며 절규했다.
이에 160여 개 여성단체들은 조직적 성범죄로 볼 수 있는 증거가 명백한데도, 수사기간과 법원 모두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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