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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이 많은 음식은 세금 더 내야한다”…국민 건강을 위한 설탕세, 찬성한다 VS 악법이다 논쟁 중


“이제 설탕이 첨가된 음식은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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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없는 사진/구글 이미지

 

설탕이 많이 들어 있어서 비만의 위험을 높이는 식품 등에 세금을 부과한다.

 

학계에서 갑론을박이 이뤄졌던 이슈가 이제 정치권에서도 논의되기 시작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그래픽=차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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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은 “당류 섭취량이 1일 총칼로리 섭취량의 10%를 초과하게 되면 아닌 사람보다 비만과 고혈압, 당뇨병의 발병 위험이 훨씬 높았다”라는 주장을 했다.

 

이어서 “건강한 식품의 소비를 목표로 재정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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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식품부/유통공사/ 그래픽= 차준홍 기자

 

2010년부터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설탕세 도입이 확산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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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효과도 어느 정도 입증이 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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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본 온라인 커뮤니티 네티즌들은 “이제 설탕 때문에 세금을 내면 국민 부담이 증가 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확실히 설탕세가 도입되면 건강해질 수 는 있겠군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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