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출입국 얼굴사진 1억 7천장
정부가 출입국 심사에 사용할 ‘인공지능(AI)’ 개발 명분으로 약 1억 7천만 건의 내국인, 외국인 얼굴 사진을 민간 업체에 넘겼다고 전해진다.
개인정보에 포함되는 ‘얼굴’은 처리 규정이 까다로운 민감한 정보임에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민간 업체에 제공해 큰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에는 두 부처가 2019년 4월 MOU를 맺고 2022년 완료 목표로 ‘인공지능 식별 추적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법무부가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확보한 내, 외국인의 개인 정보를 과기부에 이관한 후 그것을 민간 업체들에 넘긴 후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하게 하는 것이다.
지난해 민간 업체들이 법무부로부터 받아 사용한 안면 데이터 중 외국인 정보는 1억 2천만 건이며, 내국인 출입국자들의 얼굴 사진 5760만 여건의 안면 데이터도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되었다고 알려진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 특정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생성된 정보’같은 ‘민감 정보’들은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보 주체에게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 시민단체 등에선 “유례없는 규모의 정보인권 침해”, “특별한 근거 규정 없이 추진된 사업이라면 당장 적법성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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