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병무청 창설 50주년을 기념해 ‘2020 미래 병역 발전 포럼’이 열렸다.
이날 모종화 병무청장은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등 다양한 부문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모병제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즉각적인 모병제 도입은 어렵다. 현재 징병제·모병제 혼합제 하에서 모집병 비율을 늘리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본다”라고 했다.
이어 “미래에 첨단과학기술 중심의 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미래 군 구조에 맞춰 모집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겠다. 교육-병역-취업 간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청년들의 성장을 돕는 병무청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연구원도 모병제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 바 있다.
실제 인구 감소 및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모병제는 가까운 시일 내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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