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Categories: 사람들이슈커뮤니티핫이슈

어제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딱 7글자 쓴 윤석열 후보, 이번엔 모두가 바라는 촉법소년 공약 걸었다 (내용)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내고 엄청난 지지를 받기 시작했다.

ADVERTISEMENT

닷페이스에 출연해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선언한 이재명과는 반대되는 행보를 걷기 시작했다.

페이스북에 올린 단 7글자로 강한 지지를 받기 시작한 것인데 후보 교체를 외치던 2030 젊은 세대는 단숨에 태세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 후보의 공약이 화제를 모으면서 다른 공약도 함께 주목받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캠프

가장 주목받고 있는 공약은 ‘촉법소년처벌 현실화’라는 공약이다.

ADVERTISEMENT

지난해 윤 후보는 ‘촉법소년 및 주취 감경 처벌 현실화’ 공약을 내걸면서 촉법소년의 그릇된 기행으로 고통을 겪고 불안에 떠는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당시 윤 후보의 공약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이라는 문구가 있었다.

ADVERTISEMENT

만 14세면 중학교 2학년인데 중학생을 촉법소년으로 분류하는 건 과하다는 판단에 만 12세 초등학교 6학년으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민의 힘 캠프

또 주목한 공약은학교폭력, 성폭력, 기타 중범죄의 경우 촉법소년 적용을 받지 않도록 형법 제9(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예외규정 적극 검토.

ADVERTISEMENT

 

[저작권자 VONVON/ 무단복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반 시 법적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