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성폭행 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트라우마를 남기는 동시에, 성폭행 가해자들은 재범을 저지를 확률이 다른 범죄자들에 비해 높다.
실제 중국이나 네덜란드, 프랑스의 경우 강간을 살인에 준하는 흉악 범죄로 여길 뿐 아니라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도 흔하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말도 안되는 이유들을 들먹이며 성범죄자들에게 매우 짧은 징역형을 선고한다.
매번 성폭행 범죄들의 판결이 공개될 때마다 누리꾼들은 “왜 이렇게 처벌이 가벼운지 이해가 안 간다”, “성범죄자가 살기 좋은 세상이다”, “솜방망이 처벌이다”며 강력하게 비판한다.
피해 당사자를 두 번 울리고, 보는 이들에게는 분노를 선사하는 법원의 ‘어이 없는’ 갖가지 선처 이유를 모아봤다.
아래의 영상에서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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