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발생한 비대면 성폭행 사건
허술하기 짝이 없는 수사로 성폭행범 누명을 써서 11개월간 감옥살이로 황금같은 시간을 보낸 남성의 딸이 수사기관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경찰과 검사의 대충 하는 수사로 한 가장을 1년 가까이 감옥살이시켰으나, 사과 한마디 못 받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이 한 가장의 딸이라고 밝히면서 자신의 가장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며 “아버지는 하루 아침에 장애인 성폭행범으로 몰려 구속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5년 얼굴도 모르는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돼 1심에서 6년형을 선고받고, 이후 진범이 밝혀질 때까지 11개월 동안 가정, 직장, 삶 등 모든 게 파탄났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당시 아버지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수사기관은 지적 장애인이었던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유죄로 만들었다”고 전했다.
청원인 가족 측은 출퇴근을 한 증거로 CCTV, 하이패스, 단속 카메라 등 알리바이가 있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경찰 측에선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경찰이 피해 장소로 꼽힌 모텔 CCTV도 확보하지 않고 전화로만 조사했는데 유죄가 인정됐다고 한다.
청원인은 “(피해자의 증언에서) 피해 방법과 장소가 수차례 바뀌고, 납치 당시 차량 내부 구조, 범인의 집 지목 역시 아버지의 말과 달랐지만 극도로 불안한 상황에선 혼동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 기록을 남겼다”고 말했다.
또 청원인은 아버지의 결백을 입증하려고 아버지가 살고 있던 곡성에 자리를 잡아 1년 가까이 이웃을 만나 설득도 했다고 한다.
그는 “임신한 몸에 스트레스를 버티지 못하여 쓰러지면서도 무죄 입증을 위해 하루하루 버텼다”고 언급했다.
어렵게 피해자를 만났는데 매우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다.
피해자의 고모가 ‘(청원인의) 아버지를 지목하라’고 시켰으며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람은 (피해자의)고모부였다는 사실이다.
청원인은 “수사기관이 해야할 일을 제가 1년 동안 뛰어다니며 자료를 모았다”며 “설득 끝에 피해자의 고모부가 진범임을 자백했다”고 말했다.
그는 “(진범은) 반성하고 자백해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저희 아버지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다고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이게 나라냐”고 억울함을 주장했다.
청원인은 아버지에 대한 무고죄를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를 했지만 1심 재판에서 패배했다.
법원은 경찰과 검찰 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지만, 책임을 물 정도의 잘못은 없었다고 했고, 이에 다시 항소한 상황이다.
청원인은 “이런 나라에서 과연 그들을 믿고 살아야 하는지 나라의 답을 듣고 싶다”며 “수사기관을 처벌해달라”고 격분했다.
당시 진범은 피해자의 고모부로 밝혀졌고 청원인의 아버지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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