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하는 여자 어깨 잡았다가 ‘4억’ 물어주게 된 경찰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화제가 되어 각종 커뮤니티에 공유되기 시작됐다.
해당 게시글을 올린 작성자 A씨는 “공무집행방해하던 여자를 제압하다가 4억원을 물어주게 된 사건”라는 제목의 글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해당 게시물에는 채널A 프로그램 ‘사건 상황실’의 방송 장면이 올라와있었다.
지난 2012년 경찰은 ‘끼어들기’ 위반으로 적발된 A씨와 다툼이 일어났다.
경찰이 면허증을 확인해 범칙금 납부통지서를 발부하려했다.
그러자A씨는 경찰의 제복 주머니와 어깨를 잡으며 신분증을 뺏으려 했다.
이에 경찰은 팔로 A씨 목을 감고 발로 A씨 다리를 걸고 넘어뜨리며 제압했는데 A씨는 왼쪽 허벅지 등이 골절돼 일을 하지 못하게 됐다고 한다.
당시 A씨는 월 1500만원 이상을 벌어들이던 영어 강사로 밝혀졌는데 경찰의 불법 행위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됐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국가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경찰의 손이 아닌 A씨의 편을 들게 됐다.
면허증을 뺏으려던 시민을 제압한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70%로 제한해 경찰과 국가가 A씨에게 4억 3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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