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신고를 당했는데 무죄여도 신고 여성 처벌 못하는 이유
한 법원의 어이없는 판결이 있었다.
과거 서울남부지법 형사 8단독(최연미 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25세 여성 김 모씨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한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7년 8월경 남성 A 씨가 경남 김해의 한 모텔서 자신을 세 번이나 강간했다고 주장했고 그녀의 증언에 바로 즉각 수사를 시작했으며 A씨는 검찰에 송치됐다고 한다.
수사과정서 A씨는 “성관계는 서로 합의로 했으며 하기 싫다고 말한 적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수사 결과 김 씨가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A 씨가 성관계를 맺고 연락을 하지 않자 허위로 진정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한다.
A씨는 강간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후 A 씨는 김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고 법조계는 유죄판결을 예상했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신고 사실이 진실하지 않다고 해서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또한,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신고’ 내용이 완전히 객관적 사실을 인식했다는 게 증명되어야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김 씨는 성.관.계. 당시 A 씨가 자신의 몸 위에 올라타 힘으로 눌렀다고 진술한 걸 보면 A 씨에게 불리한 사실을 특별히 꾸몄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견해를 밝혔다.
남성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인지는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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