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을 적용해 운전자를 구속한 첫 사례가 나왔다. 해당 운전자는 스쿨존에서 무면허·과속운전을 하다가 어린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8일 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39)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7시 6분께 스쿨존으로 지정된 김포시의 한 아파트 앞 도로를 운전해 지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어린이는 어머니, 동생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당시 보행 신호가 꺼진 상황에서 동생이 떨어뜨린 물건을 줍기 위해 되돌아서 횡단보도로 들어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횡단보도에 진입해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았으나, 시야를 가릴만한 장애물이 없던 상황에서 주변을 잘 살피지 않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뿐만 아니라 A 씨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스쿨존의 규정 속도인 시속 30㎞를 넘는 시속 40㎞ 이상의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같은 점을 고려해 피해 어린이가 이번 사고로 크게 다치지 않았음에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5월21일 낮 12시1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도로 스쿨존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버스정류장 근처에 있던 2세 아동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민식이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범죄 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 사고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첫 사망 사고였다.
같은 달 25일 경북 경주시 동천동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자전거에 탄 어린이를 자신의 SUV 차량으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경찰이 고의성을 인정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